Definition
벌목 허가란?
벌목 허가·신고는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할 때 산지관리법·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·산림청에 사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.
반면 대지 안에 있는 개인 소유 조경수는 원칙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있지만, 보호수로 지정되었거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Required
허가·신고가 필요한 경우
산지 내 임목 벌채
지목이 임야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할 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신고·허가 대상입니다.
보호수·노거수
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수·노거수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으며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.
가로수·공원 수목
공공 소유 가로수·공원 내 수목은 관할 구청·시청의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없습니다.
개발행위 수반 벌목
건축·토목 공사를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포함됩니다.
Not required
허가 없이 벌목 가능한 경우
대지 내 개인 소유 조경수
지목이 대지인 개인 소유 정원·마당의 일반 조경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
주택 마당의 위험목
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마당 나무는 안전상 이유로 자유롭게 제거 가능합니다.
고사목 자체 처리(대지 내)
대지 안 고사목은 신고 없이 처리 가능하나, 산지 내 고사목은 신고 대상입니다.
FAQ
자주 묻는 질문
지목이 대지이고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벌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산지에 인접하거나 지목이 임야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.
산지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보호수 훼손은 문화재보호법 등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관할 시청·구청 산림녹지과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보호수 지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·군청·구청 산림 담당 부서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합니다.
네, 현장 방문 시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드리며 필요 서류·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